행정학 기초 ― 주요 이론 ― 신공공관리론 #03(풀이 #02)
행정학 기초
주요이론 : 신공공관리론 #03(풀이 #02)
이전 관련 글 :
행정학 기초 ― 주요 이론 ― 신공공관리론 #01(기출문제 모음)
행정학 기초 ― 주요 이론 ― 신공공관리론 #02(풀이 #01)
앞에서 5문제를 먼저 풀어보았는데요, 사실 그 5문제는 남은 10문제에 비해서 비교적 쉬운 문제였어요. 특별히 공부하지 않았어도 평소 시사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답을 찍을 수 있는 문제였죠. 그런데 남은 문제들은 보니까 배경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에서 5문제를 살펴보면서 머릿속에 입력된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전 검색을 통해 보충하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
문.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의 이면에는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등이 자리 잡고 있다. ②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정부부문 내 경쟁 원리 도입 등을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다. ③ 관료제는 비효율적이므로 다른 수단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혁신을 통해 기업형 정부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를 지향하고 있다. |
2014년 7급 지방직 기출문제인데요, 일단 ①번 보기부터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등 다양한 용어가 나와서 당황하게 만드네요. 하지만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①번 보기는 살포시 건너뛰고 다음 보기부터 보는 센스! 오 ②번은 뒤에 나오는 '경쟁 원리 도입' 이거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는 또 뭔 말인지. 살짝 흔들리죠? 수익자면 이익을 얻는 사람이고 부담이면 돈이든 뭐든 지불한다는 거 같은데, 그럼 이익을 얻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원칙이라는 말이겠네요. 아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돈을 내라는 말이겠네요. 밥 먹는 사람이 밥값을 내고 아픈 사람이 병원비 내고, 버스를 탄 사람이 버스비 내고, 네가 먹고 썼으니 네가 내라.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비용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내라. 그럼 딱 떠오르죠? 시장의 원리에 따르는 거니까 ②번은 맞는 말이네요. ③을 보면, 관료제가 뭔지는 잘 몰라도 효율성, 경쟁력 얘기하면서 욕 많이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공공론에서 관료제를 비효율적이라고 한다는 말은 맞을 거고, '기업형 정부'는 앞에서 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한다고 했으니 맞는 설명이겠죠? ④번을 볼까요?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 그런데 앞에서 이미 봤잖아요.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하면 민영화, 분권화잖아요. 그런데 통합을 해서 분절화를 축소한다니. 말이 안 되죠? 틀린 설명이죠? 자 그럼 일단 답은 ④번인 건 알겠죠? 그럼 답은 뭔지 찾았고, 앞에서 속 썩이던 문제의 ①번의 그 어마어마한 용어들이 뭔지는 포털 검색의 힘을 빌려보아요.
○공공선택론은 공공선택에 관한 이론이겠죠? 공공선택은 시장선택에 반대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거나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 등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이렇게 돈과 물건,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이 시장행위이고 그런 것이 시장선택이라고 해요. 그런데 도로를 이용하거나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는 것 등 공공재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정부에서 공급하고 배분하는데 세금을 재원으로 하죠?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제적인 동물이잖아요.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비용 즉 세금을 최소로 투입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게 되고 효율성은 떨어지겠죠. 뭐 제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해한 건 이 정도고,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각종 사전에 많이 나와요.
주인-대리인이론은 주인과 대리인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경제적인 주체인데, 일반적으로 주인은 대리인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고 전문지식도 부족한데, 대리인이 그것을 이용해서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일한다는 거예요. 국민과 국회의원, 또는 국민과 정부의 관계를 얘기할 때 많이 써요. 거래비용이론은 기업이 시장거래에 나설 때 각종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론이고요. 이상의 3가지 이론은 검색을 통해 제 나름대로 이해한 것인데,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문제를 푸는 데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휴~~
틀린 부분은 댓글로 지적해주시면 수정할게요.
|
문.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업무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② 정부의 역할을 방향제시보다 노젓기로 본다. ③ 권력의 집중화보다는 분권화를 지향한다. ④ 시장실패의 치유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
2010년 9급 지방직 기출문제인데요, 계속 옳지 않은 답을 고르는 문제만 보다가 처음으로 옳은 답을 고르는 문제를 보네요. 일단 권력의 분권화가 나왔으니 답이 ③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①번도 쉽죠? 성과를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①번은 당연히 답이 아니고, ④에서 '시장실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일단은 넘어가고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부의 기능을 축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장실패'는 시장이 실패했다는 말인데요, 경제를 자유로운 시장에 맡기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저절로 잘 굴러간다고 했는데 대공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뉴딜정책을 펴서 국가에서 대대적인 토목공사도 일으키고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각종 복지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정부의 재정적자가 커지고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커졌는데 이를 '정부실패'라고 해요. 그리고 신공공관리론은 이 '정부실패'를 배경으로 하죠. 따라서 ④은 답이 될 수 없겠죠? 다음으로 ②번을 보면 방향제시와 노젓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른 문제에는 steering와 rowing이라고 영어를 병기한 경우도 있더군요. 어디로 가자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곧 방향제시겠죠? 그러면 그 정책에 따라 집행을 하는 것이 노젓기겠고요. 영화에서 옛날 배를 보면 한 사람이 방향타를 잡고 방향을 바꾸면 나머지 사람들이 열심히 노를 젓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이미 봤죠. 신공공관리론에서 정부는 정책기능을 맡고 집행기능은 민간에 위탁한다고 했죠. 따라서 답이 될 수 없겠죠?
|
문.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서 추구하는 관점이나 지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익을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으로 보고 있다. ② 정부의 역할로 정책의 집행을 강조하는 소위 노젓기를 중시한다. ③ 상명하복식의 관료적 조직을 선호한다. ④ 정책목표의 달성기제로 개인이나 기업 및 비영리기구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2008년 9급 국가직 기출문제를 보겠는데요, 일단 ①번은 처음 보는 내용이니까 넘어가자고요. ②번은 바로 앞의 문제에서 봤으니 틀렸다는 거 알겠죠? 정책을 만드는 방향제시는 정부 역할, 집행하는 노젓기는 민관에 위탁. 앞에서 신공공관리론은 관료제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③도 답이 아니겠죠? 정책목표의 달성기제, 즉 정책을 집행해서 목표를 달성할 때 민간에 위탁한다고 했죠? 그런데 개인, 기업, 비영리기구 등이 바로 민간이겠죠. 그러니 ④번이 답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죠? 답이 뭔지 찍기는 했어도 ①번은 모르겠어서 찾아봤어요.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잖아요. 시장에서는 경제적인 동물인 인간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바로 이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을 공익이라고 한다네요.
|
문.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steering)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이론이다. ②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중심 논리는 국민을 능동적인 존재로 만들 수 있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가적 재량권을 선호하므로 공공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수익자부담 원칙 강화, 경쟁 원리 강화, 민영화 확대, 규제 강화 등을 제시한다. |
2015년 9급 서울시 기출문제인데요, 이렇게 '가장' 옳은 혹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 나오면 부담스럽죠? 하나씩 봐요. ①에서 정부의 역할 뒤의 괄호 안에 steering라고 되어 있네요. 앞에서 봤죠? 정책기능은 방향제시, steering이고, 집행기능은 노젓기, rowing라고요. 신공공관리론에서 방향제시를 누가 해요? 바로 정부에서 하죠? 방향제시는 시장에 맡기지 않잖아요. 따라서 ①번은 답이 아니네요. 다음으로는 일단 ④부터 볼까요? 수익자부담, 경쟁 원리, 민영화 다 맞는 말인데 뒤에 규제 강화라고 되어 있네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원리에 맡겨 규제들을 줄여나가자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이 아니고요. 이제 ②랑 ③이 남았는데, 찍기 신공이 필요한 순간이네요.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중심 논리는 맞죠? 국민을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으로 보고, 고객의 만족을 중시하잖아요. 그런데 고객은 어디까지나 제공받는 입장이잖아요.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 보는 거니까 당연히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수동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②는 답이 될 수 없고 남은 ③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③을 보면 기업가적 재량권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일단 이건 맞죠? 재량권을 줘서 성과를 중시하고 효율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국민에 대한 책임이나 민주성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요. 그래서 답은 ③
|
문. 신공공관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기존의 관료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정부의 역할은 정책에 의해서 규정된 관리나 집행에 국한하여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공공서비스의 질과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개인이나 비영리 기구 등 다양한 조직을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⑤ 시장을 신뢰하고,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입장을 지지한다. |
이번엔 2007년 국회 8급 기출문제를 볼까요? 기존의 관료제 싫어한댔죠? 그러니까 ①은 맞는 설명이죠? 공공부문에 경쟁을 도입해서 서비스 질을 높인댔죠? ③역시 맞는 설명이죠? 개인, 비영리 기구 등 민간을 활용하자고 했죠? ④ 맞죠? 시장을 신뢰하니까 시장 원리를 도입하겠죠?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자고 했죠? ⑤역시 맞죠? 그런데 정부 역할이 뭐랬어요? 방향제시였잖아요.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민간에 위탁하고 정책 목표를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거리가 먼 설명은 바로 ②가 되겠네요.
앞서 봤던 다섯 문제와 달리 이번 다섯 문제는 보기만 보고 그 안에서 많이 다른 하나를 찾는 식으로 찍기는 좀 어렵네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문제들을 활용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인터넷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저 역시 혼자서 기출문제 뽑아서 풀어보는 거라서 제 풀이 방식이 좀 억지일 수도 있고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댓글로 지적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