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기초

주요이론 : 신공공관리론 #05(답안 정리)

행정학 기초 ― 주요 이론 ― 신공공관리론 #02(풀이 #01)

행정학 기초 ― 주요 이론 ― 신공공관리론 #03(풀이 #02)

행정학 기초 ― 주요 이론 ― 신공공관리론 #04(풀이 #03)

지금까지 각종 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신공공관리론을 단독으로 다룬 기출문제 15개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기출문제를 토대로 신공공관리론에 대해 정리할까 해요. 기출문제 모두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혹은 "옳지 않은 것은?"의 형태였잖아요. 옳은 것을 묻는 문제에서는 정답을,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에서는 오답을 모두 모으면 그것이 바로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정리가 될 테고, 시험문제에서 다루는 방식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내용만 머릿속에 입력해 두면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풀 수 있겠죠? 그럼 하나씩 모아 볼까요?

○ 신공공관리론은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가적 재량권을 선호하므로 공공책임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015년 9급 서울]

○ 신공공관리론의 이면에는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등이 자리 잡고 있다. [2014년 7급 지방직]

○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정부부문 내 경쟁 원리 도입 등을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다. [2014년 7급 지방직]

○ 관료제는 비효율적이므로 다른 수단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혁신을 통해 기업형 정부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2014년 7급 지방직]

○ 하이예크의 『노예에로의 길』 [2014년 9급 지방직]

○ 성과에 의한 관리 [2014년 9급 지방직]

○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 [2014년 9급 지방직]

○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2014년 9급 사회복지직]

○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해 고객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2014년 9급 사회복지직]

○ 민간위탁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2014년 9급 사회복지직]

○ 정부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정부와 기업을 동일시함으로써 기업경영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정부에 이식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 [2013년 8급 국회]

○ 정부와 시장기능의 재정립을 통한 정부역할 축소 [2012년 9급 국가직]

○ 공공부문내에 경쟁원리와 시장기제 도입 [2012년 9급 국가직]

○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노력을 통한 고객지향적 행정체제의 확립 [2012년 9급 국가직]

○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가 결합하여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2011년 7급 국가직]

○ 가격메카니즘과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강조한다. [2011년 7급 국가직]

○ 고객지향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중시한다. [2011년 7급 국가직]

○ 시장유사기제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민간위탁은 독과점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2010년 7급 국가직]

○ 분권화와 권한이양에 따른 문제점으로 정책기능과 집행기능간 기능분담의 적절성 확보가 어렵다. [2010년 7급 국가직]

○ 신공공관리적 개혁의 효과성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변수를 개발하여 개혁수단으로 적용한다면 적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2010년 7급 국가직]

○ 권력의 집중화보다는 분권화를 지향한다. [2010년 9급 지방직]

○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 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2009년 7급 국가직]

○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를 강조한다. [2009년 7급 국가직]

○ 사후적 대책 수립보다는 사전적 문제예방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2009년 7급 국가직]

○ 효율적 감시와 통제를 위하여 측정가능한 성과목표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중시한다. [2009년 9급 국가직]

○ 집행적 성격의 사업기능은 전문적 책임운영기관으로 분리․이관시키고 정부는 조정역할 및 정책능력을 강화한다. [2009년 9급 국가직]

○ 납세자가 제공하는 돈(세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부문 내 내부공급에 대하여 가격책정을 하기도 한다. [2009년 9급 국가직]

○ 정책목표의 달성기제로 개인이나 기업 및 비영리기구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2008년 9급 국가직]

○ 성과를 중시하고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고객지향적인 행정을 추구한다. [2008년 9급 지방직 1회]

○ 경쟁원리 또는 민간경영기법의 도입과 같은 시장과 유사한 기제를 활용한다. [2008년 9급 지방직 1회]

○ 정부기능의 민영화와 감축을 통한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 [2008년 9급 지방직 1회]

○ 기존의 관료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7년 8급 국회]

○ 공공서비스의 질과 고객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7년 8급 국회]

○ 개인이나 비영리 기구 등 다양한 조직을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2007년 8급 국회]

○ 시장을 신뢰하고,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입장을 지지한다. [2007년 8급 국회]

○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2006년 8급 국회]

○ 공공서비스의 분권화 [2006년 8급 국회]

○ 성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측정 [2006년 8급 국회]

○ 관리 및 감독의 민간기법 강조 [2006년 8급 국회]

신공공관리론 기출문제의 답안을 정리하면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은 위와 같은데요, 이 가운데 중복된 것을 삭제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핵심 포인트를 모을 수 있겠군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핵심 포인트로 정리하고 신공공관리론은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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