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기초 ― 주요이론 ― 뉴거버넌스론 #01(기출문제)

행정학 기초

주요이론 : 뉴거버넌스론 #01(기출문제)

 

각종 공무원시험(7급, 9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8급 국회, 9급 사회복지직, 9급 교육행정직)의 행정학 및 행정학개론 과목의 기출문제들을 키워드별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을 단독으로 다룬 문제 15문항, 신공공서비스론을 단독으로 다루거나 신공공관리론과 비교해서 다루는 문제 10문항을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뉴거버넌스론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신국정관리론이라고도 했는데 요즘은 모두 뉴거버넌스론이라고 하고 있네요. 수집한 행정학 및 행정학개론 기출문제들을 조사해서 뉴거버넌스론 관련 문제 16문항을 찾았어요. 앞에서 신공공서비스론 기출문제를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뉴거버런스론 기출문제도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1. 뉴거버넌스를 단독으로 다룬 문제 : 총 16문항 중 8문항

2. 신공공관리론과 함께 다룬 문제 : 총 16문항 중 8문항

 

공교롭게도 이 두 유형의 문항수가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기출문제들을 나열하고 정답은 마지막에 밝힐게요.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1. 뉴거버넌스론에서 강조하는 공공문제 해결방식으로 옳은 것은? [2015년 9급 교행직]

① 정부업무프로세스 혁신

② 정부 주도의 기획과 조정

③ 민간경영기법의 도입과 경쟁

④ 정부･시장･시민사회 간의 협력

 

 

2. 다음 중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와 뉴거버넌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국회 8급]

① NPM이 정부 내부 관리의 문제를 다루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시장 및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다룬다.

② 뉴거버넌스는 NPM에 비해 자원이나 프로그램 관리의 효율성보다 국가차원에서의 민주적 대응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③ NPM과 뉴거버넌스는 모두 방향잡기(steering)역할을 중시하며 NPM에서는 기업을 방향잡기의 중심에, 뉴거버넌스에서는 정부를 방향잡기의 중심에 놓는다.

④ 뉴거버넌스는 정부영역과 민간영역을 상호 배타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로 보지 않는다.

⑤ NPM은 경쟁과 계약을 강조하는 반면에 뉴거버넌스는 네트워크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존중을 중시한다.

 

 

3.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년 7급 국가직]

① 참여자 간 신뢰와 협력을 강조한다.

② 정치적 과정은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③ 정부만이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한다고 보지 않는다.

④ 정책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부문 및 비영리부문 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4. 신공공관리 이론과 뉴거버넌스 이론과의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3년 7급 서울]

① 두 이론 모두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② 신공공관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비해서 뉴거버넌스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③ 신공공관리는 조직내부 문제, 뉴거버넌스는 조직간 문제를 다룬다.

④ 신공공관리는 부문간 경쟁을, 뉴거버넌스는 부문간 협력을 강조한다.

⑤ 두 이론 모두 정부실패를 이념적 토대로 설정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5.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3년 9급 지방직]

①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이며, 뉴 거버넌스론에서 관료의 역할은 공공기업가이다.

②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의 역할로서 노젓기(rowing)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를 강조한다.

③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산출(output)보다는 투입(input)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부문 간 협력에,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부문 간 경쟁에 역점을 둔다.

 

 

6. 다음 중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뉴거버넌스 정부개혁모형별 문제의 진단 기준과 해결 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3년 국회 8급]

① 전통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전근대적인 권위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계층제를 제안한다.

② 탈내부규제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내부규제에 있으며, 관리 개혁 방안으로 관리 재량권 확대를 제안한다.

③ 시장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독점적 공급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분권화를 제안한다.

④ 참여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관료적 계층제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가상조직을 제안한다.

⑤ 신축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영속성에 있으며, 관리 개혁 방안으로 가변적 인사관리를 제안한다.

 

 

7. 피터스(B. Guy Peters)의 정부개혁모형 중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2011년 7급 국가직]

○ 정책기능수행에서 기업가적 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  ○ 조직구조에 대한 특정적 처방은 없다.  ○ 관리작용의 자율성이 높다.  ○ 거버넌스의 평가기준은 창의성과 행동주의이다.

① 탈규제적 정부모형

② 신축적 정부모형

③ 시장적 정부모형

④ 참여적 정부모형

 

 

8.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년 9급 지방직]

① 조정자로서 관료의 역할 상을 강조한다.

② 분석단위로 조직 내(intra-organization) 연구를 강조한다.

③ 경쟁적 작동원리보다는 협력적 작동원리를 중시한다.

④ 공공문제 해결의 기제로써 네트워크의 활용을 중시한다.

 

 

9.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년 7급 국가직]

① 세계은행이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대출조건으로서 사용한 개념이다.

②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통제 및 대응성이 높을수록 좋은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③ 행정업무 수행에서 공무원들이 효율적․개방적이면서도 타당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는 관료제적 능력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

④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좋은 거버넌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와는 결합되기 어렵다고 Rhodes는 주장했다.

 

10.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을 비교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0년 9급 국가직]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론
① 작동원리	경쟁	협력
② 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등	공동 공급
③ 관리가치	결과(outcome)	신뢰(trust)
④ 인식론적 기초	공동체주의	신자유주의

 

 

 

 

11. 신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년 국회 8급]

① NPM은 경쟁의 원리를 강조하지만, 뉴거버넌스는 신뢰를 기반으로 조정과 협조를 중시한다.

② NPM은 작은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하지만, 뉴거버넌스는 큰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분리시킨다.

③ NPM은 국민을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고객으로 보지만, 뉴거버넌스는 국민을 시민주의에 바탕을 두고 덕성을 지닌 시민으로 본다.

④ NPM은 행정의 경영화에 의한 정치행정 이원론의 성격이 강하지만, 뉴거버넌스는 담론이론 등을 바탕으로 한 행정의 정치성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⑤ NPM은 행정기능을 상당부분 민간에 이양하지만, 뉴거버넌스는 민간의 힘을 동원한 공적 문제의 해결을 중시한다.

 

 

12.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이론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2009년 9급 지방직]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
ㄱ. 인식론적 기초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ㄴ. 관리기구	시장	네트워크
ㄷ. 관리가치	결과	신뢰
ㄹ. 관료의 역할	조정자	공공기업가
ㅁ. 작동원리	협력	경쟁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ㄹ, ㅁ

 

 

13.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8년 7급 지방직 1회]

①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은 서비스 전달이라는 노젓기(rowing)보다는 정책결정이라는 방향잡기(steering)를 위한 도구와 기법의 개발을 중시한다.

② 신공공관리론이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③ 신공공관리론이 조직 간 관계를 중시하는 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조직 내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이 부문 간 경쟁에 역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부문 간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14. 정부로부터 거버넌스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의 역할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년 9급 지방직 2회]

① 발전적 거버넌스의 접근방법은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과 결과가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두는 기능적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국가 주도적인 산업정책수단이나 유인수단보다 국가와 민간부문이 수평적 관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③ 제3부문(third sector)의 중요성과 역할이 증대된다.

④ 신공공관리론과 기업가적 정부론 등은 거버넌스로의 이동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15. 신공공관리론과 대비되는 뉴거버넌스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08년 국회 8급]

① 신뢰와 협력을 중시한다.

② 조직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③ 신자유주의 인식론에 기초하고 있다.

④ 공공서비스의 공동 공급을 강조한다.

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16. 현대 행정학의 접근방법으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와 신국정관리(New Governance)가 있다. 양자의 차이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2004년 국회 8급]

① 신공공관리는 시장을 중요시하지만 신국정관리는 연계망을 중시한다.

② 신공공관리는 과정을 보다 중요시하지만 신국정관리는 결과를 보다 중시한다.

③ 신공공관리는 경쟁을 중요시하지만 신국정관리는 협력체계를 중시한다.

④ 신공공관리는 민영화를 중요시하지만 신국정관리는 공동공급을 중시한다.

⑤ 신공공관리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있지만 신국정관리는 공동체주의에 입각하여 있다.

 

 

 

 

이상으로 뉴거버넌스론을 다룬 기출문제 16문항을 모두 봤는데요, 풀어보니 어떻던가요? 일단 뉴거버넌스라는 처음 보는 낱말 때문에 겁부터 먹게 되던가요? 그런데 천천히 보니까 쫄지만 않으면 답이 뭔지 알 수 있는 문제들도 제법 있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4개의 보기 가운데 3개는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만 생뚱맞은 경우가 있죠? 그럴 땐 보나마나 그 하나가 답이겠죠? 그리고 앞에서 신공공관리론 기출문제를 살펴보면서 머릿속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럼 정답을 공개할게요. 몇 개나 맞았는지 보세요.

 

정답: 1.④    2.③    3.②    4.②    5.②    6.④    7.①    8.②    9.④    10.④    11.②    12.④    13.③    14.①    15.③    16.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