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기초

주요이론 : 뉴거버넌스론 #04(풀이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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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집한 뉴거버넌스론 관련 기출문제 16문항 가운데 10문항을 살펴봤고, 이제 나머지 6문항을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될 수 있으면 문제의 보기들 간의 논리적인 일관성의 측면에서 답을 찾거나 앞에서 다른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답을 찾았는데, 모든 문제를 100% 그렇게 해결하는 것은 무리인 듯해요. 그래서 앞에서 문제를 풀었던 두 가지 방식으로 풀기 곤란한 문제는 인터넷 검색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까 해요. 그럼 나머지 6문항을 살펴볼까요?

문. 신공공관리 이론과 뉴거버넌스 이론과의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두 이론 모두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② 신공공관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비해서 뉴거버넌스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③ 신공공관리는 조직내부 문제, 뉴거버넌스는 조직간 문제를 다룬다.

④ 신공공관리는 부문간 경쟁을, 뉴거버넌스는 부문간 협력을 강조한다.

⑤ 두 이론 모두 정부실패를 이념적 토대로 설정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에 살펴볼 문제는 2013년 서울시 7급 기출문제인데,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을 비교하는 문제예요. 일단 보기 ③과 ④는 앞에서 이미 여러 차례 봤던 내용이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두 이론 모두 투입보다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는 공통점은 앞에서 살펴본 기출문제를 통해 알 수 있었던 내용이죠? 이는 ⑤번과 관련된 것인데요, 전에 신공공관리론에 대해 살펴보면서 케인즈와 하이에크에 대한 얘기를 한 적 있었죠? 경제는 시장의 질서에 맡겨 놓으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저절로 잘 굴러간다는 것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20세기 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온 생각이었잖아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서 경제 규모는 계속해서 확대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터졌죠.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자를 고용하고 늘어난 공급 물량은 노동자들이 월급을 써서 소비하고, 늘어난 소비만큼 공급이 늘어나고, 계속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그건 신화일 뿐이죠. 노동자들의 월급이 올라야 소비가 계속 늘면서 공장을 계속 가동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임금 상승을 억제해서 생산 원가를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어느 수준 이상으로 소비가 늘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당연히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고 결국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이 돈을 쓰지 못하니 소비는 더 줄고, 소비가 줄어드니 공급도 줄어들고, 그래서 더 많은 공장이 가동 중단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펑~ 터져버리죠.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에 이런 약점이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면 그 충격은 더 크겠죠? 20세기 초 미국 경제가 급속히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무기를 비롯해 전쟁에 필요한 온갖 물자를 미국에서 생산하여 유럽에서 소비하면서 미국의 공장들은 활기를 띄었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전쟁에 쓰던 군수물자들은 재고가 되어 창고에 쌓이게 되고 더 이상 소비되지 않으니 공장은 가동을 중단하고, 결국 노동자들은 해고되었죠. 이렇게 해서 터져버린 것이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이잖아요. 여기까지 다 아는 내용이죠?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해외에 식민지들을 만들어서 상품을 파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개입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복지를 강화하여 노동자들이 소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처럼 시장질서에 따라 경제가 저절로 굴러가야 하는데 그걸 실패하는 것을 시장실패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데, 정부에서 개입하면서 효율성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비효율적인 관리로 인해 비용은 많이 드는 데 반해 성과는 적은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것을 정부실패라고 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민영화, 민간경영기법 도입 등을 실시하죠. 여기까지가 앞에서 봐왔던 내용이죠? 그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가 앞에서 본 신공공관리론이었죠. 뉴거버넌스론 역시 이런 정부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으로 나온 거예요. 이전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엄격히 구분하여 공공부문은 공공부문의 방식으로, 민간부문은 민간부문의 방식으로 경영을 했지만, 이제 공공부문에 민간부문의 방식을 도입하죠. 그러니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모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에 회의적이에요.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바로 ②번이 되겠죠?

문. 신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NPM은 경쟁의 원리를 강조하지만, 뉴거버넌스는 신뢰를 기반으로 조정과 협조를 중시한다.

② NPM은 작은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하지만, 뉴거버넌스는 큰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분리시킨다.

③ NPM은 국민을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고객으로 보지만, 뉴거버넌스는 국민을 시민주의에 바탕을 두고 덕성을 지닌 시민으로 본다.

④ NPM은 행정의 경영화에 의한 정치행정 이원론의 성격이 강하지만, 뉴거버넌스는 담론이론 등을 바탕으로 한 행정의 정치성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⑤ NPM은 행정기능을 상당부분 민간에 이양하지만, 뉴거버넌스는 민간의 힘을 동원한 공적 문제의 해결을 중시한다.

이번에 살펴볼 문제는 2010년 국회 8급 기출문제예요. 이번 문제는 비교적 쉽죠? 일단 ①, ③, ④번 보기는 앞에서도 여러 번 본 내용이죠? 그리고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민간에 위탁하지만 뉴거버넌스론에서는 공동공급을 한다고 했죠? 누가요?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죠. 따라서 ⑤번도 옳은 설명이죠? 그럼 남은 하나, ②번이 답이겠네요. 신공공관리론이든 뉴거버넌스론이든 정부실패를 배경으로 해서 나왔잖아요. 비대해진 정부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것이 바로 정부실패였으니, 당연히 두 이론 모두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겠죠?

문.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계은행이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대출조건으로서 사용한 개념이다.

②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통제 및 대응성이 높을수록 좋은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③ 행정업무 수행에서 공무원들이 효율적․개방적이면서도 타당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는 관료제적 능력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

④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좋은 거버넌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와는 결합되기 어렵다고 Rhodes는 주장했다.

2010년 7급 국가직 기출문제예요. 그냥 거버넌스도 어려운데 그 앞에 '좋은'까지 붙었으니 당황스럽죠? 좋은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로즈(R. A. W. Rhodes)라는 사람이 뉴거버넌스에 대해 말하면서 제시한 여섯 가지(최소 국가, 기업적 거버넌스, 신공공관리, 좋은 거버넌스, 사회적 인공지능체계(사이버네틱스), 자기조직화 연결망) 가운데 하나이자 세계은행에서 제3세계에 권고하는 내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②번과 ③번 보기는 말은 다르지만 맥락상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답은 ④번인데, 로즈가 제시하는 좋은 거버넌스는 신공공관리와 자유민주주의가 결합된 형태라는 군요. 공무원의 효율성과 개방성을 말하는 부분에서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솔직히 이 문제는 ②번과 ③번 보기는 걸러내더라도 ①과 ④ 둘 중 하나를 찍을 때가 문제겠네요.

이번에 남은 여섯 문제를 모두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어쩔 수 없이 이 세 문제에서 일단 끊고, 나머지 세 문제는 다음에 또 살펴보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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