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기초 ― 주요 이론 ― 신공공관리론 #04(풀이 #03)

행정학 기초

주요이론 : 신공공관리론 #04(풀이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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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기초 ― 주요 이론 ― 신공공관리론 #02(풀이 #01)

행정학 기초 ― 주요 이론 ― 신공공관리론 #03(풀이 #02)

 

 

이제 수집한 각종 공무원시험 행정학 및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가운데 신공공관리론을 단독으로 다룬 문제는 5문제 남았군요. 혹시 이번 포스트로 직접 들어오셨으면, 앞에 링크 걸어 놓은 이전글들부터 순서대로 보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문.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자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하이예크의 『노예에로의 길』 ㄴ. 미국의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 정책 ㄷ. 성과에 의한 관리 ㄹ.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 ㅁ. 유럽식의 ‘최대의 봉사자가 최선의 정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ㅁ

 

 

2014년 9급 지방직 기출문제인데요, 뭔가 모르는 말도 많이 나오고 어려워 보이네요. 일단 '성과에 의한 관리'가 보이네요. 바로 신공공관리론에서 주장하는 것이니까  ㄷ이 있는 건 무조건 답이 아니겠죠? ㄷ이 있는 ②를 빼고 보죠. 그리고 '최대의 봉사자가 최선의 정부'라는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복지를 말하는 것 같죠? 그리고 큰 정부를 말하는 것 같고요.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작은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ㅁ은 꼭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ㅁ이 있는 건 하나 밖에 없군요. 답은 바로 ④겠네요.

그런데 뭔가 좀 미심쩍죠? 긴가민가 망설여지죠? 그럼 나머지 보기들도 봐야겠네요. 일단 ㄱ. 하이예크의 『노예에로의 길』(또는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은 평소에 시사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케인스에 반대한 하이에크의 책이고 영국의 대처가 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ㄱ이 있는 것은 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럼 ①도 탈락이고, 이제 ③과 ④가 남았네요. ③과 ④ 모두 ㄴ이 있으니, ㄴ은 신공공관리론과 관련된 것임이 분명하고, 먼저 ㄹ부터 봐야겠네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59953&cid=42152&categoryId=42152)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부 재창조』(또는 『정부 재창조론』)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성과를 중시하고 경쟁을 유도하며 기업가적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는군요. 따 신공공관리론이군요. 미국의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 정책은 미국의 36대 대통령이 린든 존슨이 주장한 것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빈곤 퇴치와 복지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군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00242&cid=43082&categoryId=43082) 당연히 신공공관리론이 아니겠죠? 그래서 ㄴ과 ㅁ이 바로 신공공관리론자가 지향하는 가치와 먼 것이고, 답은 ④번이에요.

 

 

문.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 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②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를 강조한다. ③ 정부는 촉매작용자, 촉진자, 중개자 역할보다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 ④ 사후적 대책 수립보다는 사전적 문제예방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2009년 7급 국가직 기출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비교적 쉽네요. 신공공관리에서 정부는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steering) 기능을 하고 집행, 즉 이른바 노젓기(rowing)는 민간에 위탁한다고 앞에서 여러 번 봐 왔잖아요. 따라서 정부는 공급자의 역할이 아니라 촉매로서 역할을 하니까 다른 보기는 볼 필요도 없이 답은 ③이겠죠? 다른 보기들을 보면 성과 중심 관리는 앞에서도 여러 번 봤으니까 ①은 당연히 맞는 설명이고, 기존의 정부는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중시했는데 신자유주의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당연히 예산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관리하니까 ②도 맞는 설명이고, ④는 이번 기회에 알아두도록 하죠.

 

 

문.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효율적 감시와 통제를 위하여 측정가능한 성과목표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중시한다. ② 관리자들에게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여 혁신과 창의를 고취시키고 책임을 완화시킨다. ③ 집행적 성격의 사업기능은 전문적 책임운영기관으로 분리․이관시키고 정부는 조정역할 및 정책능력을 강화한다. ④ 납세자가 제공하는 돈(세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부문 내 내부공급에 대하여 가격책정을 하기도 한다.

 

2009년 9급 국가직 기출문제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문제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이 성과 중심, 집행 기능의 민간 위탁, 정부는 촉매, 조정자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①과 ③은 당연히 옳은 설명이겠죠? ②를 보면 일선 관리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고객 만족을 위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강화하죠? 따라서 책임을 완하시킨다는 말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②번이 바로 옳지 않은 것이고, 이 문제의 답이겠죠. 신공공관리론에서는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비용을 계산하고 효율성을 따지잖아요. ④가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겠죠? 

 

 

문.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문제점, 성과 및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장유사기제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민간위탁은 독과점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② 분권화와 권한이양에 따른 문제점으로 정책기능과 집행기능간 기능분담의 적절성 확보가 어렵다. ③ 공공부문의 책임성, 합리성 및 민주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신공공관리적 개혁의 효과성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변수를 개발하여 개혁수단으로 적용한다면 적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문제는 2010년 7급 지방직 기출문제인데요, 보기를 하나씩 볼까요?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부에서는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집행기능은 민간에 위탁하죠? 바로 이 과정에서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어떤 선에서 어떤 방법으로 적절하게 나눌 수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바로 기능 분담의 적절성 확보가 어렵다는 뜻이죠. 따라서 ②는 옳은 설명이죠. 그리고 철도나 고속도로, 공항, 항만 등을 민간에서 위탁 건설하고 운영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던 사업 내용들은 대부분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하죠. 그러면 민간에 위탁했을 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주체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소수의 대기업이나 금융자본이 되겠죠? 그럴 경우 애초에 기대했던 시장에서의 경쟁보다는 소수의 자본에 의한 독과점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겠죠? 따라서 ①은 옳은 설명이겠죠? ③번 보기를 볼까요? 앞에서도 이미 봤던 내용인데, 신공공관리론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였죠? 성과와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국민에 대한 책임, 민주성의 확보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었죠? 따라서 답은 ③이겠네요. ④번이야 따로 살펴보지 않아도 당연한 얘기죠?

 

 

문.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경제적 생산활동의 결과는 경제활동과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적·사회적 제도인 일단의 규칙에 달려있다. ② 행정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행정 업무 수행에서 효율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③ 정부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정부와 기업을 동일시함으로써 기업경영 원리와 기법을 그대로 정부에 이식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 ④ 정부 주도의 공공서비스 전달 또는 공공문제 해결을 넘어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⑤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조직 내 관계보다 조직 간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볼 문제는 2013년 국회 8급 기출문제예요.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시장의 원리와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지향하는데, 당연히 정부와 기업은 서로 다른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업의 것을 무리하게 정부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따라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답은 바로 ③이고요, 나머지 보기들은 행정학의 다른 이론들에 해당하거나 겹치는 것이니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