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기초 ― 주요 이론 ― 뉴거버넌스론#05(풀이#04)

행정학 기초

주요이론 : 뉴거버넌스론 #05(풀이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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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기초 ― 주요 이론 ― 뉴거버넌스론#03(풀이#02)

행정학 기초 ― 주요 이론 ― 뉴거버넌스론#04(풀이#03)

 

지금까지 수집한 뉴거버넌스론 관련 기출문제 16문항 가운데 13문항을 살펴봤고, 이제 3문항이 남았네요. 사실 지금 남은 3문항은 앞에서 풀이했던 방식으로, 그러니까 보기로 제시된 문장들 사이의 논리적 일관성에 어긋난 하나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다른 기출문제를 살펴보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풀기가 좀 곤란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 검색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럼 나머지 3문항을 살펴보죠.

 

 

문. 정부로부터 거버넌스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의 역할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발전적 거버넌스의 접근방법은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과 결과가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두는 기능적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국가 주도적인 산업정책수단이나 유인수단보다 국가와 민간부문이 수평적 관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③ 제3부문(third sector)의 중요성과 역할이 증대된다. ④ 신공공관리론과 기업가적 정부론 등은 거버넌스로의 이동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 문제는 2008년 9급 지방직 2회 기출문제인데요, 보기들을 하나씩 볼까요? 정부(governent)에서 거버넌스(governence)로 역할이 전환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뉴거버넌스론 관련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던 내용 중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였죠? 기존에는 정부에서 주도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까지 했었는데, 뉴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가 협력한다는 거였죠? 즉 국가와 민간(시장, 시민사회)이 협력을 하는 거잖아요. 협력을 한다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겠죠? 그렇다면 일단 ②번 보기는 옳은 설명이겠네요. 다음 보기를 보죠. 제3부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제3부문이 뭘까요? 제3이 붙으면 기존의 것 제1과 제2가 아닌 새로운 것, 다른 것을 뜻하잖아요. 제1에도 제2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거나, 제1과 제2의 중간 영역이거나, 그렇겠죠? 여기서 제1이라고 하면 바로 공공부문을 가리키고요, 제2라고 하면 민간부문(시장, 기업)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제3부문이라고 하면 정부기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 그런 것이 되겠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해서 만든 특수법인을 가리키기도 하고, 비정부기구(NGO)를 가리키기도 한다는군요. 뉴거버넌스론에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 관계를 중시한다고 했으니, 기존의 제1부분과 제2부문 외에 새로운 제3부문이 등장하고 이것이 중시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 ③번 보기도 옳은 설명이겠죠?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뉴거버넌스론 역시 신공공관리론과 마찬가지로 정부실패를 배경으로 해서 그 해결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었죠? 그리고 정부는 노젓기 기능이 아닌 방향잡기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론적 토대가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④번 보기도 옳은 설명이겠네요. 그렇다면 남은 하나인 ①번이 답인데, ①번 보기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사실 이 보기에 대한 설명은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로는, "발전적 거버넌스의 접근방법은 기능적 접근이다. 그 기능적 접근은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뭐가?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이. 즉,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이 발전에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인데, 이는 상호작용 그 자체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발전 과정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호작용과 결과'에서 '결과'이다." 어때요? 그럴듯한가요?

 

 

문. 피터스(B. Guy Peters)의 정부개혁모형 중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 정책기능수행에서 기업가적 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  ○ 조직구조에 대한 특정적 처방은 없다.  ○ 관리작용의 자율성이 높다.  ○ 거버넌스의 평가기준은 창의성과 행동주의이다. ① 탈규제적 정부모형 ② 신축적 정부모형 ③ 시장적 정부모형 ④ 참여적 정부모형

 

 

이번에 볼 문제는 2011년 7급 국가직 기출문제예요. 제가 수집한 뉴거버넌스론 관련 문제 가운데 피터스의 정부개혁모형 관련 문제는 딱 2문제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예요. 저는 지금 우선 각 시험의 행정학 및 행정학개론 기출문제들을 모두 모은 뒤에 쭈욱 훑어보고 그 가운데 보이는 대로 키워드를 정해서 문제들을 분류해서 모으고,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쭈욱 풀어보고 정답 확인하고, 왜 그것이 정답이 되는지 생각해 보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랑 보기만 읽고 찍었는데 예상 밖으로 맞혔네요. ㅎㅎ 어떻게 맞힐 수 있었을까요? 예시문에서 자율성, 창의성, 행동이라는 말에 주목했어요. 자율성, 창의성, 행동 이런 것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무얼까 생각했죠. 그랬더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더군요.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기. 그리고 조직구조에 대한 특정적 처방이 없다는 말 역시 정해진 틀을 거부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런 틀에서 벗어나는 것, 혹은 틀을 깨는 것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주어진 4개의 보기 가운데 틀에 해당하는 것이 보이더군요. 바로 규제가 그거였죠. 그렇다면 그 규제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탈규제가 답일 거 같더군요. 그래서 ①번을 답이라고 찍었는데 맞았더군요. 너무 야매같죠? 그래서 포털 검색사이트에서 저 문제, 즉 "피터스(B. Guy Peters)의 정부개혁모형 중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을 검색어로 넣고 검색했더니, 여러 저명하신 강사님들의 기출문제 해설이 쭈욱 나오길래 봤더니, 공통적으로 표가 하나씩 나오는데 내용은 다 같더라고요. 아마 그 표만 외우면 풀 수 있나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정리되는지는 책을 보고 공부해야 알 수 있겠죠? 2천 문제 가까운 기출문제 가운데 딱 2문제 나온 부분인데 그렇게 외우고 공부해야 할지 의문이지만 일단 옮겨는 볼게요.

구분	전통적 정부모형	시장적 정부모형	참여적 정부모형	신축적 정부모형	탈규제적 정부모형
기존 정부의 문제점	전근대적 권위	독점	계층제	영속성, 경직성	내부규제
구조 개혁 방안	계층제(관료제)	분권화	평면조직, 수평적 조직	가상조직	특정 내용 없음
관리 개혁 방안	직업공무원제, 절차적 통제	성과급, 목표관리제, 민간부문의 기법	총품질관리(QTM), 팀제	가변적	관리재량권 확대
정책결정 개혁 방안	정치/행정의 구분	내부시장, 시장적 유인	협의, 협상	실험	기업가적 정부
공무원제 개혁 방안	실적제	시장기제로 대체	계층제 축소	임시고용제도 활용	내부규제 철폐
공익의 기준	안정성, 평등	저비용	참여, 협의	저비용, 조정	창의성, 활동주의

 

 

문. 다음 중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뉴거버넌스 정부개혁모형별 문제의 진단 기준과 해결 방안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전근대적인 권위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계층제를 제안한다. ② 탈내부규제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내부규제에 있으며, 관리 개혁 방안으로 관리 재량권 확대를 제안한다. ③ 시장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독점적 공급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분권화를 제안한다. ④ 참여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관료적 계층제에 있으며, 구조 개혁 방안으로 가상조직을 제안한다. ⑤ 신축적 정부모형의 문제 진단 기준은 영속성에 있으며, 관리 개혁 방안으로 가변적 인사관리를 제안한다.

 

 

드디어 뉴거버넌스론 관련 기출문제 중 마지막 문제까지 왔네요. 이번 문제는 2013년 국회 8급 행정직 기출문제예요. 바로 앞 문제 풀이 과정 끄트머리에서 보여드렸던 표를 기억하고 있다면 바로 답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복잡한 표를 밑도 끝도 없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건 고문이잖아요. 그럼 앞의 그 표를 기억도 하지 않고 어떻게 푸느냐? 앞 문제를 풀 때 그랬듯이 야매로 풀어볼까요?

전통적 정부모형이라...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치자고요. 아... 전근대적인 권위가 문제라고 보는구나.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치자고요. 전근대적인 권위가 뭘까... 전근대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왕? 귀족? 신분제? 책임과 권한이 법률이나 규정으로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를 극복하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겠구나. 그렇게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나눈다? 계층제? 아. 둘이 어울리겠구나. 어쩐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탈내부규제 정부모형이라... '탈'이라고 하면 '탈의실'이 딱 떠오르고, 아. '탈'은 벗는다. 뭘? 내부규제를. 그럼 내부규제를 없애야 하는데, 내부규제는 구속하는 것이고, 그걸 없애면 자율성이 높아지겠네. 자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재량권 확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게 재량권이고, 그러면 자율적인 것이고. 오호.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시장적 정부모형이라... 시장하면 떠오르는 거? 사고 파는 곳. 교환이 일어나는 곳. 시장적 정부라니까 시장의 요소를 정부에 도입한다는 거겠구나. 그렇다고 치고.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고? 그럼 공공서비스 제공을 정부가 독점해서 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자는 건가? 그럼 정부에서 담당하던 기능 가운데 일부를 시장에 넘기는 거네? 분권화? 그렇지 정부의 기능 일부를 시장으로 넘긴다면 당연히 정부의 권한을 시장에서 나눠갖겠네.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참여적 정부모형이라... 참여한다는 건데? 누가 어디에 참여하지? 정부모형이라니까 정부의 역할에 참여한다는 것 같고. 누가 참여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부 기관 외부의 누군가가 참여한다는 거 같아. 그런데 관료적 계층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관료적 계층제면 폐쇄적인 집단에서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다는 거 같은데, 이게 문제니까 외부의 참여를 보장하자. 뭔가 말이 되는 거 같아. 그런데 가상조직? 뜬금없이 웬 가상조직? 참여를 보장한다니까 가상조직이니 그런 게 아니라 참여한 여러 구성원이 대등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할 거 같은데. 수평적인 관계. 이런 거. 그런데 가상조직이라니 이건 어쩐지 좀 부자연스럽네요.

신축적 정부모형이라... 신축.. 이 바지 신축성이 참 좋아서 쭉쭉 잘 늘어났다 줄었다 해서 입기 편해. 이럴 때 신축성이 좋다고 하니까 신축적 정부모형이라고 하면 정부의 크기나 이런 게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다는 건가? 뭐 그렇다고 치고. 영속성이 문제라고 봤다고 하는데... 영속성이면 영구히 계속되는 성질이라는 뜻이잖아. 아.. 정부의 형태나 크기나 이런 게 변하지 않고 고정된 상태로 지속되는 걸 문제라고 본다고. 왠지 말이 되는 거 같아. 그래서 가변적 인사관리를 한다고? 가변적이면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 인사관리면 사람을 쓰는 거고. 그럼 필요할 때 저기 사람을 여기 끌어다 쓰고 여기 필요 없을 때 다른 필요한 곳으로 보내고. 갑자기 사람이 많이 필요하면 임시로 사람을 쓰고 그런다는 건가? 정부가 쭉쭉 늘어났다 줄었다 하니까 필요한 사람도 늘었다 줄었다 할 거고. 어쩐지 이것도 말이 되는 거 같네요.

다 말이 되는 거 같은데 ④번 보기만 어쩐지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서 그렇게 찍었는데 또 맞았더라고요. 누구의 무슨 이론 이러면서 힘들게 외울 필요가 있나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