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기초 ― 주요이론 ― 신공공서비스론 #01(기출문제)

행정학 기초

주요이론 : 신공공서비스론 #01(기출문제)

 

각종 공무원시험(7급, 9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8급 국회, 9급 사회복지직, 9급 교육행정직)의 행정학 및 행정학개론 과목의 기출문제들을 키워드별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을 단독으로 다룬 문제 15문항을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신공공서비스론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단독으로 다룬 문항은 신공공서비스론에 비해 적지만, 그래도 제법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에요. 지금까지 수집한 기출문제 가운데 신공공서비스론을 단독으로 다룬 문제는 8문항, 신공공서비스론과 비교하여 다룬 문제는 2문항, 총 10문항이 있었는데, 2015년에만 각종 시험에서 3번 나왔어요. 그리고 2012년과 2013년에 각 2문항씩, 2014년에 1문항이 출제됐으니, 최근 4년 동안 8문항이 출제됐군요. 따라서 최근 출제 경향에 따르면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겠죠?

그럼 그 10문항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앞에서 신공공관리론 기출문제를 살펴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선 문제부터 나열하고 정답은 끝에서 밝힐게요.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1. 다음 중 신공공서비스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9급 서울]

①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해 봉사하는 것이다.
② 기대하는 조직은 주요 통제권이 조직 내 유보된 분권화된 조직이다.
③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를 공익으로 본다.
④ 전략적 합리성을 가정한다.

 

2. 신공공서비스론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9급 사회복지직]

① 관료역할의 중요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공유된 가치를 표명하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② 관료들은 시장에만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며 헌법과 법령, 지역사회의 가치, 시민의 이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은 집합적 노력과 협력적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3. <보기>는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2015년 교행직 9급]

< 보 기 > ㄱ.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다. ㄴ.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역할을 노젓기보다 방향잡기로 본다. ㄷ. 신공공서비스론이 추구하는 가치는 행정의 민주성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 ㄹ. 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서비스론이 간과하거나 경시한 행정의 공공성을 재조명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4.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년 국회 8급]

① 신공공관리론은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하는 반면에 신공공서비스론은 전략적 합리성에 기반한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반면에 신공공서비스론은 사회적 기여와 봉사를 강조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의 대상이 고객이라면 신공공서비스론의 대상은 시민이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이 신공공관리론보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더 적합한 이론이다.
⑤ 신공공관리론이 신공공서비스론보다 행정책임의 복잡성을 중시하여 행정재량권을 강조한다.

 

5. 신공공서비스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년 7급 지방직]

① 기업주의 가치를 추구한다.
② 고객이 아닌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
③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다.
④ 공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6. 다음 중에서 신공공관리론(NPM)의 오류에 대한 반작용으로 대두된 신공공서비스론(NPS)에서 주장하는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2013년 9급 서울]

① 지출보다는 수익 창출
②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
③ 서비스 제공보다 권한 부여
④ 고객이 아닌 시민에 대한 봉사
⑤ 시장기구를 통한 변화 촉진

 

7. 덴하르트(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2년 7급 지방직]

ㄱ.공무원의 반응대상을 시민보다 고객에 두고 있고, 정부의 역할을 공유된 가치창출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보는 점에서 뉴거버넌스이론과 유사하다. ㄴ. 전략적 합리성보다 기술적․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점에서 신공공관리론과 유사하다. ㄷ. 이론적 토대는 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이론 등 복합적이다. ㄹ. 공익을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보고 법, 공동체, 정치규범, 전문성, 시민이익 존중 등 다면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ㅁ. 공무원의 동기유발수단을 보수와 편익, 기업가 정신이 아닌 사회봉사 및 사회에 기여하려는 욕구에 두고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8.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2년 9급 지방직]

① 민주주의 이론,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 등이 인식론적 토대이다.
② 공익은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대하여 대화와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다.
③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과 경쟁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④ 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인 구조가 바람직하다.

 

9. J. Denhardt와 R. Denhardt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년 국회 8급]

① J. Denhardt와 R. denhardt는 기업가적 신관리주의가 평등성․공정성․대표성․참여 등의 가치를 약화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신공공서비스론의 이론적․학문적 뿌리는 시민행정학, 인간 중심 조직이론, 신행정학, 포스트모던 행정학 등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단순한 생산성보다 사람에 대한 가치 부여를 중요하게 여긴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규범적 가치에 관한 이론 제시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들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⑤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시장메커니즘보다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는 공공책임성의 강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10. 덴하르트 (J. Denhardt & R. 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론이 추구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2007년 7급 국가직]

① 문제의 해결에는 대화나 중재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시민들의 광범위한 관여를 통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② 행정관료는 사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steer)하기보다 시민들의 공유된 이익을 달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본다.
③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에 충실한다.
④ 기업가적 정신보다 시민정신이 지니는 가치가 상위개념임을 강조한다.

 

 

풀어보니 어떤가요? 어떤 문제는 보기의 내용만 보고도 풀 수 있겠죠? 4개의 보기 가운데 3개는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만 생뚱맞은 경우가 있죠? 그럴 땐 보나마나 그 하나가 답이겠죠? 그리고 앞에서 신공공관리론 기출문제를 살펴보면서 머릿속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럼 정답을 공개할게요. 몇 개나 맞았는지 보세요.

정답: 1.②    2.③    3.①    4.⑤    5.①    6.④    7.④    8.③    9.④    10.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