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기초 ― 주요이론 ― 신제도주의 #01(기출문제)

행정학 기초

주요이론 : 신제도주의 #01(기출문제)

 

각종 공무원시험(7급, 9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8급 국회, 9급 사회복지직, 9급 교육행정직)의 행정학 및 행정학개론 과목의 기출문제들을 키워드별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을 단독으로 다룬 문제 15문항, 신공공서비스론을 단독으로 다루거나 신공공관리론과 비교해서 다루는 문제 10문항, 뉴거버넌스론을 단독으로 다루거나 신공공관리론과 비교해서 다루는 문제  16문항을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신제도주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수집한 행정학 및 행정학개론 기출문제들을 조사해서 신제도주의 관련 문제 12문항을 찾았어요. 신제도주의 관련 기출문제 12문항을 출제 연도에 따라 구별하면 아래와 같아요.

• 2015년 : 3문제

• 2014년 : 2문제

• 2013년 : 2문제

• 2012년 : 2문제

• 2011년 : 1문제

• 2008년 : 1문제

• 2005년 : 1문제

 

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신제도주의 관련 문제는 최근에 들어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따라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출제될 확률이 높은 문제겠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부터 나열하고 정답은 마지막에 밝힐게요.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1.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9급 지방직]

①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가 주된 연구대상이다.

②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역사적․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제도가 형성되면 안정성과 경로의존성을 갖는다고 본다.

④ 제도란 공식적 법규범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절차, 관례, 관습 등을 포함한다.

 

2. 신제도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9급 서울]

①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개인의 선호체계와 행위결과 간의 직선적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한다.

②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계열에는 거래비용 경제학, 공공선택이론, 공유재 이론 등이 있다.

③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새로운 제도적 관행이 채택된다고 주장한다.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경로의존적인 사회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므로 특정 제도가 급격한 변화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한다.

 

 

3.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년 9급 사회복지직]

① 비공식적인 제도나 규범도 넓은 의미에서 ‘제도’로 규정한다.

② 행태주의적 접근방법을 지지한다.

③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분석수준 면에서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④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는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중시한다.

 

 

4. 신제도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년 7급 국가직]

①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을 강조한다.

② 신제도주의는 이론적 배경을 달리하는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이론, 사회학적 제도주의 등으로 구별된다.

③ 신제도주의는 기존의 행태주의가 시대별 정책적 차이나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④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공통점은 제도의 개념을 동태적인 것으로 파악하면서, 국가 간 차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다.

 

 

5. 다음 중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년 국회 8급]

① 제도는 공식적․비공식적 제도를 모두 포괄한다.

② 개인의 선호는 제도에 의해서 제약이 되지만 제도가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의해 변화할 수도 있다고 본다.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경로의존성에 의한 정책선택의 제약을 인정한다.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에 기반한 제도적 동형화과정의 결과물로 본다.

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전략적 의도가 제도 변화를 발생시킨다고 본다.

 

 

6. 신제도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년 7급 지방직]

① 신제도주의는 원자화된 개인이 아니라 제도라는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개인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②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독립변수일 수도 있고 종속변수일 수도 있다.

③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의하면 행위자의 선호는 개인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④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전체주의(holism) 입장을 취하며 주로 중범위 수준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7.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013년 9급 지방직]

ㄱ.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가 형성되는 데 거래비용접근법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문화가 제도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ㄷ.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제약하는 제도의 영향력과 제도적 맥락을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8.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2년 7급 지방직]

① 제도가 수행하는 기능, 제도와 개인행태 사이의 관계, 제도의 성립과 변화를 설명한다.

②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등장하였다.

③ 법과 공식적인 제도에 대한 정태적 서술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④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치행위자를 합리적 극대화론자라기보다는 규칙을 준수하는 만족화주의자(satisficer)로 본다.

 

 

9.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2년 국회 8급]

①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방법론적으로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②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제도에 의해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비효율적이라고 본다.

③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 간 동형화(isomorphism)를 인정한다.

④ 구제도주의는 유형화된 제도들만 인정했으나 신제도주의는 무형화된 제도까지도 포함한다.

⑤ 경로의존성연구는 행위자, 제도 및 조직 간의 질서를 중시하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비롯되었다.

 

 

10.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년 국회]

① 제도를 문화의 산물이며 경로의존성을 지닌 현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문화론적 접근방법이라고도 한다.

② 조직과 종단적․횡단적으로 연결된 제도들 사이의 영향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려 하기 때문에 집합주의적 접근방법을 취한다.

③ 제도를 연구의 중심개념으로 사용하고 합리적 행동모형에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구제도주의와 차이점이 있다.

④ 구제도주의는 공식적․법적 측면의 기술에 치우친 반면 신제도주의는 공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측면 및 제도의 장(場)과의 교호작용도 중요시한다.

⑤ 접근방법의 범위가 넓고 경계는 느슨한 경향이 있으며 그 안에는 개별적 특성이 서로 다른 이론들이 있다.

 

 

11.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년 9급 국가직]

①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간주한다.

② 신제도주의에서는 규범과 규칙 등을 제도로 보고 있다.

③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개념을 법률로 규정된 공식적 정부로 한정한다.

④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중심개념으로 정책현상 등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 분석도 추구한다.

 

 

12. 다음 중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에서 논의하는 제도의 구성요소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5년 국회]

① 관행

② 법규

③ 조직

④ 자원

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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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신제도주의를 다룬 기출문제 12문항을 모두 봤는데요, 풀어보니 어떻던가요? 일단 신제도주의라는 처음 보는 낱말 때문에 겁부터 먹게 되던가요? 그런데 천천히 보니까 쫄지만 않으면 답이 뭔지 알 수 있는 문제들도 제법 있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4개의 보기 가운데 3개는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만 생뚱맞은 경우가 있죠? 그럴 땐 보나마나 그 하나가 답이겠죠? 그럼 정답을 공개할게요. 몇 개나 맞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답: 1.①    2.④    3.①    4.④    5.④    6.③    7.②    8.③    9.⑤    10.③    11.③    12.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