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기초 ― 주요이론 ― 신제도주의 #02(풀이 #01)

행정학 기초

주요이론 : 신제도주의 #02(풀이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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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기초 ― 주요이론 ― 신제도주의 #01(기출문제)

 

신제도주의 관련 기출문제들이 뭐였는지 봤으니, 이제 하나씩 살펴볼 차례겠죠? 앞에서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뉴버너넌스론 기출문제를 살펴봤을 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즉 교재나 강의의 도움 없이 보기들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을 기반으로 추론하고, 또 앞서 다른 살펴본 기출문제 풀이들을 통해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풀이를 시도하려고 해요. 이 글을 보기 전에 행정학 기초 ― 주요이론 ― 신제도주의 #01(기출문제)부터 보고 오는 것도 좋겠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문. 다음 중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에서 논의하는 제도의 구성요소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행 ② 법규 ③ 조직 ④ 자원 ⑤ 절차

 

 

이 문제는 2005년 국회 8급 기출문제인데, 마치 아이큐 테스트 내지는 직업 적성검사 문제 같죠? 딱 봐도 답이 뭔지 알 수 있겠죠? 답이 뭘까요? 맞아요. 답은 ④번 자원이에요. 신제도주의라는 게 뭔지 몰라도 쉽게 찍을 수 있는 문제죠? 관행, 법규, 조직, 절차, 이 4개와 자원은 성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마치 사과, 배, 오렌지, 감, 토마토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문제처럼요. 자 그럼 답이 뭔지는 알았으니, 여기서 뭐 하나 건져야겠죠? 관행, 법규, 조직, 절차가 신제도주의에서 제도의 구성요소라는 점 건지고 다른 문제를 볼까요?

 

 

문.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간주한다. ② 신제도주의에서는 규범과 규칙 등을 제도로 보고 있다. ③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개념을 법률로 규정된 공식적 정부로 한정한다. ④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중심개념으로 정책현상 등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 분석도 추구한다.

 

 

이번에 볼 문제는 2008년 9급 국가직 기출문젠데요, 역시 신제도주의가 뭔지 몰라도 쉽게 찍을 수 있는 문제네요. 어떻게 찍냐고요? 4개의 보기들을 보세요. 성격이 다른 하나가 보일 거예요. 4개의 보기 모두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라는 것이 뭔지를 설명하는 문장인데, 잘 보면 4개 가운데 3개는 제도를 넓게 보고 있는 데 반해서 1개는 제도를 좁게 한정해서 보고 있어요. 뭐가 그렇죠? ③번 보기가 바로 그렇죠? '법률로 규정된 공식적 정부로 한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에 반해서 나머지 보기들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규범과 규칙 등',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현상 등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 분석도 추구한다' 등 폭넓게 보려고 하죠? 따라서 ③번 보기 하나만 성격이 다르다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죠? 이 문제 역시 배경지식 하나 없어도 보기들을 보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도 뭔가 건져가야겠죠? 바로 앞 문제를 통해 신제도주의에서 제도가 관행, 법규, 조직, 절차라고 했잖아요. 일단 여기에 규칙을 추가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도 추가하죠. 뭔가 보이죠? 결국 질서를 만드는 것들을 제도라고 보는 거였네요. 그리고 신제도주의의 추구 방향이 뭔지도 건질 수 있겠죠? 4번 보기의 내용 말이에요.

 

 

문.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가 주된 연구대상이다. ②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역사적․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제도가 형성되면 안정성과 경로의존성을 갖는다고 본다. ④ 제도란 공식적 법규범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절차, 관례, 관습 등을 포함한다.

 

 

이번에 볼 문제는 2015년 9급 지방직 기출문제인데, 앞에서 두 문제 풀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뭐가 답이죠? 그렇죠. 바로 ①번이 정답이에요. 앞에서 두 문제를 풀면서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란 관행, 법규, 질서, 절차, 규칙 등을 포괄하고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폭넓게 보고 있으니, 연구대상 역시 넓죠? 그렇다면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개별 정치제도를 주된 연구대상이라고 한정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4번은 옳은 설명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2번 보기는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하면 되겠죠? 제도라는 것을 폭넓게 보면서 그것이 어떤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맥락을 지니는지 강조하는구나. 그런데 2번 보기를 보니 모르는 말이 나오네요. '경로의존성'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죠? 경로의존성이라는 말을 둘로 나누면 경로 / 의존성이죠? 경로에 의존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경로는 또 뭐죠? 그 문장을 보면 제도가 형성되면 안정성과 경로의존성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경로는 바로 제도가 형성되어 온 길(과정)이겠네요? 그렇다면 제도가 일단 형성되면 지금까지 걸어 온 방향을 바꾸지 않고 유지되려는 성질을 가진다는 뜻이 되겠군요. 안정성 역시 그런 뜻이겠죠?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문.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가 수행하는 기능, 제도와 개인행태 사이의 관계, 제도의 성립과 변화를 설명한다. ②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등장하였다. ③ 법과 공식적인 제도에 대한 정태적 서술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④ 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치행위자를 합리적 극대화론자라기보다는 규칙을 준수하는 만족화주의자(satisficer)로 본다.

 

 

이번 문제는 2012년 7급 지방직 기출문제예요. 이번 문제도 어려운 말들이 마구 튀어나오며 주눅들게 만들어서 그렇지 보기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쫄지만 않으면 앞에서 본 다른 기출문제들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답은 바로 ③번인데요, 앞에서 이미 봤듯이 신제도주의에서 다루는 것은 공식적인 법규범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절차, 관례, 관습 등까지 포함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③번 보기가 옳지 않은 설명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정태적인 서술에 초점을 둔다고 했는데, 앞에서 봤던 다른 기출문제에 의하면 다른 변수들과 의 관계 분석도 추구하고 역사적·사회적 맥락도 중시한다고 했었죠? 정태적인 서술이라고 하면 고정시켜 놓고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맥락을 중시하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고정시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상태 그대로 봐야겠죠? 그렇다면 정태적이 아니라 동태적이어야겠네요. 그렇게 동태적으로 본다는 것이 바로 ①번 보기의 내용이죠? 따라서 ①번은 옳은 설명이겠고요. 옳은 설명 가운데 나머지 2개의 내용도 볼까요? 뭔지는 몰라도 행정학 이론 가운데 행태주의라는 것이 있나 봐요. 신제도주의는 바로 그 행태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다는군요. ④번 보기에는 합리적 극대화론자니 만족화주의자니 어려운 말이 나오네요. 극대화론자라는 말로 봤을 때 아마도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한다는 의미인 거 같고요,규칙을 준수하는 만족화주의자라는 말은 최선의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부분을 만족하면 그것을 선택한다는 의미인 거 같아요. 뒤에서 다른 문제들을 보다 보면 명확히 알게 되겠죠?

 

이번에는 일단 이렇게 4문제를 먼저 보고, 나머지 8문제는 다음에 2회에 걸쳐 나눠서 보기로 해요.